소유권의 취득

소개

김형배 교수님 민법강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취득시효
1. 개념
2. 존재의의
3. 시효취득 되는 권리
4. 취득시효의 종류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5조)
1. 종류
2. 공통적 요건
3. 일반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
4.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1. 물권
2. 기타 재산권

Ⅵ.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인지의 여부
2. 취득시효의 소급효
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4.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Ⅶ.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1. 무주물선점(제252조, 제255조)
2. 유실물습득
3. 매장물 발견

Ⅷ. 첨부
1. 총설
2. 부합
3. 혼화
4. 가공

본문내용

Ⅰ. 의의
소유권의 취득원인에는 크게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두가지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법은 제245조 이하에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선의취득·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첨부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이 중 선의취득에 관해서는 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밖의 취득원인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Ⅱ. 취득시효
1. 개념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이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된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취득시효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2. 존재의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궁극적인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