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행정] NGO관련(호주제폐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찬반론)

소개

레포트 발표수업에서 NGO관련 내용 호주제폐지에 대한것입니다

목차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문제점(대표적인 4가지)

3. 호주제 폐지 제안 배경

4.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

5.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

6. 호주제 폐지 후 어떻게 달라지는가?

7.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8. 결 론

본문내용

창립 이후 여성연합은 양성평등을 위해 법제도 개선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법제도상의 차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도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위해 가부장제 의식 및 관행을 유발시키는 상징인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봄.또한 지난 90년 가족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여성적 제도이므로 새로운 양성 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