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목차

1.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
2.공직분류체계란?
3.공공기관 직무군의 공통점 및 차이점
4.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임금 수당 외에 받는 간접적인 급여 형태의 보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법정 내외 범위로 나누어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정 내 후생복지는 의료 및 연금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대로 법정 외 후생복지는 의식주와 더불어 문하생호라 등을 공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후생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의 업무에 있어 동기 향상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능률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연상시킨다. 또한 대게 공무원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계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생복지제도는 여러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용도는 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후생복지제도가 현실성이 저하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법정 외 후생복지제도인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혜택을 예로 들어보자. 만일 공무원 중 자녀가 신청 연령을 벗어난 상태이거나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학자금 혜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여타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기존 후생복지제도 지원금으로 계획되었던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여기서 부당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무원 부모의 효도관광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후생복지 자금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 금액 이용 계획서를 조작하여 보고한 뒤 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11년에도 138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총 1천5백여 만 원의 후생복지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도 존재한다.
그리고 후생복지제도 외에도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여타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어 상호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만일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후생복지제도 하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할 경우, 복무나 인사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지원 방침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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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구멍뚫린 청년취업②] 공시생·알바생은 구직활동지원금 못받아…국민취업지원제도 '반쪽'」, 『뉴스핌』, 2021.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8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