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법,비밀침해,해킹]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범죄 -해킹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

소개

헌법(기본법)수업 들을때 레포트 입니다.
주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문제였고,
저는 소주제로 해킹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사례들까지 직접 찾아서 열심히 썼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는글

본론
Ⅰ. 해킹(Hacking)의 의의
Ⅱ. 해킹의 유형과 법적 대응
1. 불법 침입
(1) 의의
(2) 사례
(3) 법적 대응
1) 배임죄
2) 특별법

2. 비밀침해
(1) 의의
(2) 사례
(3) 법적 대응
1) 형법상 재산 범죄
2) 특별법

나가는 글

본문내용

들어가는글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대중화는 시대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순기능을 낳았다. 그러나, 역기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공유 및 교환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해킹사건은 날로 그 빈도수가 높아가며, 그 유형 또한 고도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보화사회의 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이버스페이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더욱이 전문화․고도화되어가는 해킹의 문제와 아울러 그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http://icic.sppo.go.kr)
· - 서울 연합뉴스
· - 강동범, 컴퓨터 범죄와 개정형법(http://www.yonhapnews.co.kr)
· -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바이러스 개론 (http://home.ahnalab/virus-ingfo/viros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