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

소개

잘 참고하세요~~^^

목차

【요 약 문】
Ⅰ. 문제제기
Ⅱ. 통일 시나리오 형성을 위한 기본 틀
Ⅲ.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
Ⅳ. 결 론 : 머리와 가슴의 통합

본문내용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통해 최종적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둑판을 뺏긴 두 주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그 방법론의 모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부동의 중심점은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양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 변화가 전체 동아시아의 국제판도를 결정짓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 상황이나 해방 후 좌우분열 속에 신탁통치에 대한 국론통합을 하지 못한 한반도 역사를 보면 현재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지향점은 명약관화하다. 그것은 바로 좌․우의 사상적 편력보다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확립과 주변열강들은 결국 통일에 있어서 객체에 불과하지 결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1945년에 미․영․불․소 4개국에 분할 점령당한 오스트리아가 1955년에 통일 독립을 이룩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외적 요인보다는 민족내부의 분열이 통일달성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문제는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등산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수단에 대한 논의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민족통일’이라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험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쉬운 길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정상을 밟을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너무나 험하고 거친 등산로를 걸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차원의 등산로를 걸을 필요는 없다. 즉,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정치․경제․군사적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통일)를 이룩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남북한이 당면한 국내․국제적 현실에 따른 극복과제와 방안을 고찰하고 향후 전개되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시나리오)를 분석해 남북한이 가야할 올바른 등산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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