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소개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신자유주의라는 개념형성에서부터 세계화의 의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 등을 문헌 및 웹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양상
3.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문제점
4. 세계화론의 특징(강대국적 시각에서)
5. 세계화 개념과 분석 단위(약소국의 시각에서)
6.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문제점
7.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
8. 맺음말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아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뿌리인 자유주의 경제사상에는 두 가지가 있고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신자유주의란 복잡다단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보기로 하자.

<그림: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흐름>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봉건제도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근대시민국가 = 자본주의사회를 탄생시킨 서구의 ‘시민혁명’의 이념을 구체화한 사상적 기반이었고, 그 원형은 존 로크의 『통치론』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반(反)봉건 해방이념’으로서 대단히 진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857년부터 영국에서 시작되어 중간의 약간의 회복기를 제외하고 약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된 장기 불황은 자유주의와 그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제반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때 이러한 시대적 정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야경’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절정으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존 케인즈의 『일반이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발원지인 영국에서보다 미국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러한 적극적 지지는 1930년대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1950～60년대의 이른바 ‘황금연대(Golden Age)’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자본주의체제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은 ‘원래의 신자유주의’를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명명하는 한편 ‘원래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라고 명명하였고, 미국의 패권에 눌린 다른 나라들마저 미국의 용법(用法)을 따름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패권주의적 입김이 크게 작용한 산물임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 자유주의가 노정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던 시기에 국가간섭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유럽,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불행하게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30년대의 뉴딜정책 때부터 국가간섭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미국의 이른바 ‘시카고학파’와 결합하면서부터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이와 같이 유럽의 ‘적극적인’ 신자유주의를 일정 정도 누그러뜨린 시카고학파의 주장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oil shock)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만연→쌍둥이(무역수지 및 재정) 적자의 누적→자본주의체제의 위기<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윤영모,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안은 있는가?, 노동사회, 2003
· 변창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진로, 대한정치학회보, 1999
· 황병덕,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한국과 국제정치, 1995
· Tabb/William K., 반세계화의 논리: 21세기의 세계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논쟁과 투쟁, 말, 2001
· 안병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