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중접객업자

목차

1. 서 설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 공중접객업자의 성질
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1.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이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공중이 집래하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적․ 인적시설을 말하여, 여기에는 극장․ 여관․ 음식점 이외에 이발관․ 미장원․ 다방․ 당구장․ 목욕탕 등이 있다. 공중접객업에 있어서 공통된 점은 그들의 시설에 다수의 객이 출입하여 상당한 시간을 체류하면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 위생관리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이 있다. 이 영업은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행정관서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경우와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박영사 1999 371면

참고자료

· ◎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박영사 1999
· ◎ 정도순『상법강의(상)』 박영사 2003 제6판
· ◎ 이범준 ·최재선 『상법(상)』삼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