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근대입헌주의와 현대복지국가의 입헌질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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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Ⅰ. 헌법의 의의
Ⅱ.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2) 근대적 의미의 헌법(=근대 입헌주의 헌법)
3) 현대적 의미의 헌법(=현대 복지국가의 헌법)

제 2장 근대입헌주의의 헌법질서
Ⅰ. 입헌주의의 정신과 의미
1) 입헌주의의 정신
2) 입헌주의의 의의
Ⅱ. 입헌주의와 헌법
Ⅲ. 입헌주의의 목적
Ⅳ. 입헌주의의 연혁
1) 고전적 입헌주의
2) 근대군주국가에 있어서의 입헌주의
3) 근대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입헌주의
4) 외견적 입헌주의
Ⅴ.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Ⅵ. 입헌주의 지지론
1) 목적으로서의 권리
2) 수단으로서의 권리
Ⅶ. 입헌주의의 유형
Ⅷ. 인권 보장의 목적성과 정치(권력)의 수단성
Ⅸ. 인권보장
1) 인권의 불가침성
2) 내재적 제약
3) 경제적 관점에서의 인권보장
4) 수익권
5) 형식적 평등
6) 참정권의 보장
7) 저항권의 보장
Ⅹ. 국민 주권
XI. 권력분립제
1) 입법
2) 사법과 행정
이란 무엇인가?
XII. 지방자치

제 3 장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질서
Ⅰ. 복지국가의 개념
1) 개념
2) 개념의 다양성
Ⅱ. 사회국가적 헌법의 성립배경
Ⅲ. 이 염
Ⅴ. 사회국가적 헌법의 기본 원리
Ⅵ. 한국헌법에 있어서 복지국가원리
1) 복지국가원리조항
2) 복지국가원리의 구현
3)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유지와 행복추구권
4) 최저생활의 보장
5) 근로자들의 권익보장
6) 교육제도의 내실화
7)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제 4 장 결론
1. 근대입헌주의국가 헌법질서의 한계.
2. 현대복지국가 헌법질서의 한계.
(1)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2)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이다. 입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실제 정치에 있어 보통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병행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것이다. 복지국가란 종래의 시장 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신뢰의 바탕을 둔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한 소득의 평준화를 목표로 한 재분배정책이다. 한 정책이 국가에 의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그 기본으로 하면서도 근로자의 최저한의 문화적 생활을 위하여 광범한 사회보장의 실현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입헌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였듯이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질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Ⅰ. 헌법의 의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이다.

Ⅱ.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고유의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구성고, 이들 기관의 권한행사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어떠한 국가나 시대이건 간에 이러한 고유의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있는 곳에는 헌법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2004)
· 허영 . 한국헌법론 박영사(2002)
· 황남기 . 헌법 박영사(2000)
· 홍성방 . 헌법요론 신영사(2001)
· 허영 . 헌법(상) 박영사(2001)
·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출판(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