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법을 의미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과 목적, 기능들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 또는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하고 있다.
지방의회제도는 91년 지방선거로 부활해 올해 30년을 맞이하였는데,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주민대표의 기관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무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이런 지방의회제도에서 중요하게 결정해야하는 것이 바로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올바른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곧 그 지역사회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참고자료

· 배론 교육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안
· 박선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4.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