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신이 거주하는(시 군 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진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3. 양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
4. 지원 대상 확인
5. 지원 절차
6. 환수 조치 및 지원 중단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고 법인 헌법은 국제법과 헌법이 체결한 조약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유효합니다.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처음 제도화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시와 광역자치단체로 나눈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률로 조례는 일정 수 이상의 지방의원, 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이 발의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조사할 생각도 없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생각하고 설명하며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가 선택한 조례는 「고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입니다.

참고 자료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