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적용 개념
2. 법의 적용순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일반적으로 성질상 일반적, 추상적 규범 내용으로 표현이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일상생활 관계를 법적으로 평가 및 판단 하는 것을 통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법의 적용과정은 추상적 법규법을 대전제로 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회생활 관계는 소전제로해서 소위 3단 논법에 의해 추론 또는 결론을 통한 법적 가치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법의 적용 순서는 먼저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하며 닫음으로는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규범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을 적용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사실확정의 문제는 사실문제라고 하며 법의 발견, 적용 및 해석 문제는 법률문제라고 한다.
사회복지법 또한 이러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는데 사실관계라 확정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적용할 성문법의 법 규범을 발견하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용할 법규가 없다면 법의 흠결이라고 하며 재판과정이러 이러한 법의 흠결이 나타나면 판사는 재판을 거부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추해석을 하게 된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로 인해서 유추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회복지법은 유추해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법적용에 대해서 원칙법과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수정,「사회복지법제 :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학지사, 2009.
· 정진경,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19.
· 김윤재,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