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주총회

소개

이거 해서 에이뿔 맞았어요!!

목차

Ⅰ. 주주 총회란? 3
주주총회(株主總會,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3
임시주주총회(臨時株主總會,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4
주주총회 참석장(株主總會 參席狀) 4

Ⅱ. 주주 총회의 준비 4
1. 정기주주총회 일정표 4
2. 주주총회를 위한 준비 6
3. 의결권 행사 12
4. 주주총회 결과 통보 17
§임시 주주총회 17

Ⅲ. 주주총회의 진행 22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결정 22
2) 공고된 회의의 목적 이외의 의안에 대한 심의 23
3) 수정동의에 관한 문제 23
4) 표결 방법 23
5) 가부 동수인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이 결정권(casting vote)를 갖는지 여부 24
6) 이사 선임의 효력발생시기 24
7) 의장의 휴회 등의 선포 24

★ 정관 주주총회 규정 예문 (주)오뚜기 24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26

본문내용

주주총회(株主總會,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의해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며, 회사 최고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1962년의 제정 이전의 구 상법에서는,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결의는 이사를 구속하였으나, 1962년의 제정상법에서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에 대응하여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매결산기)에 소집하고,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1항). 정기총회에서는 재무제표(1984년의 개정에서 종래의 계산서류를 재무제표로 개정하였다)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366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것을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총회의 소집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 결의에 근거하여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실행하게 된다.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1항). 즉,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회일의 전일까지 적어도 14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2항). 회의의 목적사항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결의될 사항이 어떤 범위의 것인가를 주주에게 알리는 정도이면 된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4조).

참고자료

· 신상법총론 2003 .08. 05. 윤심노 세학사
· 상법요론 2002. 02. 25 전광수 세학사
· 상법해설 개정판 안동섭, 소륜 공저 홍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