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목차

1. 서론: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란
2. 본론 :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사례
3. 결론 :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들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절히 조절되지만 어떤 이유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비효율적이며 불공정한 시장이 발생되게 된다.
이와 같이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안정적인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게 된다. 이것은 법률적 강제성을 수반하며 정부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의 최고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가격상한제’와 최저치를 규정하는 ‘가격하한제’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1. 1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란 시장에서 어떤 재화의 판매 가격의 최고치를 정부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즉, 정부가 특정 목적으로 어떤 재화의 최대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설정해 놓는 제도로 정의된다. 가격 상한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균형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필수품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여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상한제를 시행한다.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으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상한에 이르면 더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가격상한점이 시장가격이 되며 이렇게 형성된 가격상한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시장가격 억제력을 갖게 되어 실효성을 갖는다.

참고자료

· 보이는 경제학 안보이는 경제학 / 헨리 해즐릿 / 디케이제이에스
·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 / 강수돌 / 인물과 사상사
· 문제는 경제다 / 선대인 / 웅진지식하우스
· 흐름을 꿰뚫어보는 경제독해 / 세일러 / 위즈덤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