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개별행정법
주제: 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물의 일반사용
2. 공물의 특별사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물이란 공공용물의 줄임말로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속한 물건이나 도로, 항구 같은 공공물과 관공서, 국공립학교와 같은 공공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을 의미한다. 즉 공물이란 그 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귀속되지만, 일반 공중에게 사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주체와 사용자 사이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공물사용관계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는 공용물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고, 예외적으로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공적 보존물도 공물의 사용관계에 준한다.
공물의 사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별사용은 허가, 특허, 관습법상 사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기준에 입각하여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물의 일반사용
공물 중 도로, 하천, 공원, 항구 등과 같은 공공물은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개별행정법」 교재 및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