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

목차

1. FTA의 개념과 한미 FTA 추진배경
(1) FTA란 무엇인가?
(2) FTA 추진배경
(3)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2. 한-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1) 자동차 산업 특성
(2) 세계 자동차 산업 동향
(3) 미국 자동차 산업 동향
(4) 한국 자동차 산업 동향
(5) 한-미 자동차 산업교역 현황

3. 한-미 자동차 교역구조
(1) 한-미 자동차 수출입현황
(2) 대미 자동차 수출현황
(3) 국내 수입차 판매동향
(4)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5) 미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6) 국내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현황

4. 한-미 FTA의 따른 주요 쟁점 (자동차산업)
(1) 자동차 관세 철폐
(2). 특소세율 개편
(3). 원산지 규정
(4). 환경기준(배출가스허용기준)
(5). 분쟁합의 기구

5.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산업 고도화 방안
가. 기업의 대응 방안
(1) 기본 역량의 강화
(2) 수출 확대 전략
(3) 기술협력 전략
(4) 자본 협력 전략
나.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1) 경쟁력 강화 전략
(2) 협력 환경 조성 방안
(3) 수출 증대 지원 방안
(4)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FTA란 무엇인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 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양국 간 교역확대,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경제개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성격을 띠었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발족 이후 FTA는 투자유치, 경제개혁의 성격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유형의 FTA는 양국의 자유화 의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 WTO 규범상, 모든 WTO 회원국은 타국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최혜국대우 원칙(MFN Principle)에 구속되나, FTA 등 지역경제 통합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에서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03년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다자체제의 발전에 대한 우려감 확산, 지역주의 자체의 장점, 선진국들의 전략적 통상정책 강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 추세에 있다.

(2) FTA 추진배경
1994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택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개방과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이어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과 더불어 개방 압력은 가속화됐고,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은 물론 국내 시스템 전반의 개방을 촉진했다.

참고자료

·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www.kama.or.kr)
· KERI, 2007-1,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KIET, 2007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 LG 경제 연구원 (www.lgeri.com)
·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 매일 경제mbn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