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소개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권고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분석
2.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이르러 아동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 정서에 비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아동정책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아동의 권리를 직접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인지하고 있기에 아동을 직접적인 권리의 당사자로 규정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시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2019년 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으로부터 국가보고서의 견해를 회신 받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무엇인지와 권고를 받은 이유를 분석해 보고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권고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의 견해서에서 생명과 생존 및 발달의 권리, 비차별,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 성 착취 및 학대, 소년사법 운영 등의 분야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고하였다.

참고자료

· 배움 사이버평생교육원, 아동권리와 복지 강의 교안, 2022년
· 김아름, 유해미, 박은영, 장민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2017년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UN아동권리협약, http://www.korea1391.go.kr/new/page/agreement.php
· 한국 유니세프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
· 한국방송뉴스, 한국정부 유엔 아동 체벌금지 권고 23년동안 이행 안 해, http://www.ikbn.news/news/article.html?no=91990, 2019년
· 정책브리핑, 아동 권리의 존중과 실현 ‘아동이 행복한 나라’만든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6781, 2020년
· 쿠키뉴스, UN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 “아동 발달권 참여권 개선 여지”,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1180183,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