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의 일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논해 봅시다

소개

과목명: 부동산공시법
토론 주제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의 일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논해 봅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공부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장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처럼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적 등 토지의 객관적인 사실 상태에 대해 표시해 놓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통틀어서 지적공부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등기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객관적인 사실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문서이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기재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상의 기록과 등기부상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불일치의 상태가 수십 년씩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이 분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정책 Q&A, 지적공부와 토지 이동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_국토교통부,민원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