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이혼제도

소개

주제: 한국의이혼제도

목차

I. 서론
II. 본론-한국 이혼 제도의 개정 과정(현재의 협의 이혼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을 중심으로-
III. 결론-한국 협의이혼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혼인 생활이라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들였을 때 유지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결여되었다면, 또는 설령 노력을 하였더라도 혼인의 당사자들이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 따위로 갈등을 겪는다면 혼인 관계를 깨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이혼은 필연적인 것이다. 다만 시대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나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죄악시하거나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남성 중심의 유교적인 사상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던 조선 시대에는 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이혼은 주로 남성이 여성을 집에서 내쫓는 형태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 의미의 이혼이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이었다. 1918년부터 인정된 이혼의 자유가 실제로 실현되어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은 1921년에 발생했다 우리역사넷, 한국문화사,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혼인의 난맥상
. 이후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1932년에는 하루에 18건 꼴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공감리포트, 2016.5.10. 조선 시대에도 이혼 제도가 있었을까?
· https://www.culture.go.kr/cultureissue/issueView.do?seq=465
· 우리역사넷, 한국문화사,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혼인의 난맥상
·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1_0060_0020_0030_0020
· 조경애(2019),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59권 0호, p. 75-10, 〈우리나라 협의이혼 제도의 개정 및 발전 과정에 관한 소고-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겸하여-〉,
· 이태영(1957), 여성문제연구원,〈한국 이혼제도 연구〉
· 이상욱(2020.10.5.), 법률신문, 연구논단_협의이혼 제도의 개선 방안
·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4603&kind=CC02
· 이상욱(2019),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8호, p.167-190,〈협의상 이혼 제도의 개선 방안〉
· 한봉의, 백승흠(2013), 감영사, 《가족법》
· 김상명, 강봉현(2017), 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제5권 제3호, 〈협의상 이혼의 법적 문제〉
· 오종택(2022.3.17.), 뉴시스, 작년 이혼 10.2만 건, 24년 만에 최저... ‘황혼 이혼’만 늘었다
· https://v.daum.net/v/2022031712004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