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제도의 형성과 법적 근거

소개

"도시설계 제도의 형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 관련 법 현황
2. 도시설계 제도의 법적 위상과 역할
3. 도시 설계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본문내용

헌법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법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경우
1) 국가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며, 이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법률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입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그후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또 시행령에 따라 다시 각 관련 부의 장관들이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 시행 규칙
이있으며, 그 하부에는 법의성격에 따라 훈령과 예규 등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