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하기
1)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

Ⅱ. 본론
1. 개정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에 관한 의견 제시하기
1) 도덕성 갖추기
2) 인간성 갖추기
2.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기

Ⅲ. 결론, 위에 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성폭력과 관련된 개정된 내용이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지속되는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할 시, 시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있었다. 또, 심각한 성추행, 성폭력 등을 행한 임원들이나 장은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기도 했다. 사실, 요즘, 여러 분야에 걸쳐 요직에 있는 이들이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박탈 후, 징역까지 살게 되기도 했는데, 이런 전반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도 이런 일환과 입장을 나란히 하는데 시설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문제 삼아 조치를 하고 사건을 유발한 것이 임원들이나 장일 경우, 이들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책임감과 투명성을 두고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묘수가 아닌가 한다.

참고자료

· 16년 전 장애인 성폭행 주장…‘도가니법’ 적용 가능할까 -2020.04.14., 이데일리-
· 윤종신, ‘도가니’ 사건에 “소설·영화·국민이 판결 바꾼 셈” (알쓸범잡2) -2022.02.14., iMBC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