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선택하여 무역이 발생함을써 얻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조사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국제무역론
주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선택하여 무역이 발생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조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의의 및 문제점
2. FTA 체결국과의 경제적 효과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아세안 FTA
(5). 한-EU FTA
(6). 한-중미 FTA
(7). 한-중 FTA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세계의 국경은 허물어지고, 물적·인적·고부가가치서비스·정보·통신 등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러한 세계 간 무역을 부흥시키기 위해 1995년 WTO가 출범하였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세계 무역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에 설립목적이 있다. WTO를 통해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며,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상품과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WTO가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면, FTA는 양자 간 무역협정이다. WTO의 설립 목적과 출발은 좋았으나, 세계 무역시장에서 이미 국가 간 우열이 나뉘어 있던 탓에 균형 있고, 공정한 교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WTO의 예외로서 FTA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이를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관세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나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까지도 낮추는 무역 특혜를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등장한 FTA는 양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FTA가 그물망처럼 체결된다면, 종국에는 WTO 설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전 세계가 잘 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을 시작으로 체결되기 시작한 FTA는 출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해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필두로 2006년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2007년 한-아세안 FTA, 2010년 한-인도 FTA, 2011년 한-EU FTA, 한-페루 FTA, 2012년 한-미 FTA, 2013년 한-터키 FTA, 2014년 한-호주 FTA, 2015년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2016년 한-콜롬비아 FTA, 2021년 한-중미5개국 FTA, 한-영국 FTA를 체결한 상태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참고자료

· 이대호. "동시다발적 FTA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5.
· 송백훈(Song Backhoon). "한국-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중남미연구 38.4 (2019): 1-21.
· 안영철. (2013). 한·중 FTA의 한국 개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38(5),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