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개별행정법
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사용(일반사용)
2. 허가사용
3. 특허사용
4. 관습법상 특별사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물은 공용물과 공공용물 등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로, 주로 행정 목적으로 공용되는 유체물을 의미한다. 공물의 관리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적 권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물의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관리 주체가 된다.
그러나 사인이 공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 법에는 일반 공중이나 특정인이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법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물의사용관계’라 하는데, 공물의 주체와 공물을 사용하는 자 간에 발생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공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물의사용관계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뉜다. 이중 일반사용에는 자유사용이 있으며, 특별사용에는 자유사용을 제외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사용권, 그리고 사법상 사용권이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공물의사용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용물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자유, 허가, 특허사용, 그리고 관습법상 특별사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관련한 판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유사용(일반사용)
공공용물은 일반 대중에게 삶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윤우혁, 2022 윤우혁 행정법각론, 메티스, 2022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68328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68311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7565
·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78 판결,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72%EB%8B%A478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