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사회복지사업법은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일명 도가니법 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학습자께서는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2.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주의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심각한 장애학생 학대 및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다룬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출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실제로 해당 사건 가해행위에 가담하였던 교직원 대부분이 여전히 교육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2012년 사회복지법인의 책임 및 의무를 강조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 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전달체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도가니대책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