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정책

목차

1. 빈곤정책을 하나 선택해서 정책변화를 설명하라
2. 빈곤정책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하라

본문내용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빈곤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지만 노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과 2007년에 두 차례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1988년에는 국민연금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자 했으며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략이었다. 즉,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했다. 이 당시 논의를 통해서 전체 지역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부과 방식)과 소득비례연금(적립방식)으로 이원화 했으며 평균소득자 기준 급여 수준을 제도 도입 당시 70에서 40%로 조정, 보험료를 12.6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했다(국민연금공단, 2009, pp. 94-97).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2008).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 고제이, 구인회, 우해봉, 이아영. (2019).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금선. (2021). 서울 청년의 주거실태와 정책 과제. 청년주거정책방향, 48, 27-34.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 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260. 2021.12.19.
· 서울시.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6042&schDaesangVals=&schBunyaVals=&schNewsAreaCd=&schType=&schValue=&fetchStart=1. 2022.12.19.
· 아시아 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2709064244271. 2022.12.19.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4291#home.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