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소개

과목명 : 경제학개론
주제 :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유자원의 비극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3의 길이 무엇인가?
2.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와 공동체 관리의 성공
3. 시장경제의 개념과 공유자원

Ⅲ. 결론 -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공유자원이란 배제성은 없되 경합성이 있는 재화로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이 소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재화라고 볼 수 있다.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예는 환경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은 누군가가 과다하게 소비하게 될 시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깨끗한 자연을 소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비극은 1968년 생태학자 가렛 하딘이 제시한 개념으로써 목동들이 소떼에게 풀을 먹이는 공유 목초지를 예를 들어 누구나 자기의 소가 풀을 뜯게 함으로써 풀이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공유목초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공유목초지와 같은 공유자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이 비극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조건이 갖춰질 때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고정애 저, 영국이라는 나라 페이퍼로드 2017집
·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엘리너 오스트롬(전)대학교수) 저 | 윤홍근 외 1명 역 | 알에이치코리아 | 2010.09.01.
· 자원경제의 이해 이기훈 저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