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분석제안

소개

과목명: 로컬리티와 지역문화정책
주제: 지역문화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분석/제안

목차

Ⅰ.서론

Ⅱ.경상북도의 저출산 초고령화 정책
1)경상북도의 인구유출과 초고령화
2)경상북도의 인구감소와 유출 현황
3)경상북도의 봉하군의 인구정책
4)경상북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대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부딪혀있다. 저출산의 문제점은 거시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 노동력인구의 감소는 기본적인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로서 그 타격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내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인권환경과 산업혁명을 겪은 탓에 18세기부터 저출산의 벽을 이겨내지 못했다. 때문에 수백 년간 이어진 프랑스의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및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수백 년간 겪었던 폭발적 인구증가 후 저출산으로 돌입하는 문제를 20년 남짓한 시간에 모두 겪고 있다. 때문에 5년 정도로 바뀌는 정권의 한계점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웠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 된 모든 편의시설과 산업시설 등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으며, 젊은이들은 지방에서 성장하였더라도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사하여 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의 결과물로 우리나라의 지방 소도시들은 인구절벽에 부딪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라질 도시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과 거리가 먼 경상북도와 전라도의 현실은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지방자치제의 성격에 따라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현실이다. 앞서 프랑스의 경우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자료

· 경상북도 통계정보 시각화 시스템, 『인구성장률』, 경상북도
· https://www.gb.go.kr/gbstat/indicator/indicator.do;
· 봉화군 보건소, 『출산지원』, 봉화군청
·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health/health.business/delivery.expense.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