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나 임대로 획득한 수익은 정부 세금 환수가 정당한가

소개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로 획득한 수익은 정부 세금 환수가 정당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
2) 분배의 정의
3) 국가와 개인의 관계
4) 재화(돈)
5) 불로소득
6) 국가의 환수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유

3. 결론

본문내용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나는 어느 가치가 더 우월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므로 공동체주의나 자유주의 중 어느 한 쪽만 지지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에 가깝게 진행할 것이지만 결론에 이르러서는 자유주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둘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논쟁들은 각각의 입장마다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데에서 발생한다.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논의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니코마코스윤리학/정치학/시학, 아리스토텔레스, 동서문화사, 2013
· 서양철학사(상), 버트란트 러셀, 집문당, 2010
·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