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개념과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조례의 개념과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례의 개념과 한계
2. 조례의 기능과 효력
1) 조례의 기능
2) 효력
3.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의 활성화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 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정부의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입법 기관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조례제정권을 가지는 기관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가 짧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의 지방자치 제도에 비해 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분권화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또한 법치국가의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의 역할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조례의 개념과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조례의 효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뒤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법제처 홈페이지, 조례의 특성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