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 1. 보건의료 재정에 대한 교재 요약 2. 교재를 요약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3. 해당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목차

1. “보건의료 재정”에 대한 교재 요약
2. 교재를 요약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3. 해당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 재정”에 대한 교재 요약
미국의 보건의료 재정은 몇 단계의 사회적 개입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였다. 보건의료 지불방식은 본인부담, 개인민간보험, 직장 건강보험, 정부재정 4가지가 있다.
본인부담은 소비자가 직접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20세기 초반에도 가장 흔한 지불제도였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본인부담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주된 지불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필요한 것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필요 여부와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비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소비자인 환자의 결정보다 의사가 주결정자이기에 직접구매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병원과 의사의 비용에도 맞지 않다.
민간보험은 19세기 유럽에서 길드, 산업, 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기금을 모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이보다 늦게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서 발달했다. 민간보험은 두가지 관계·개인이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 보험자가 의료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다. 개인 민간보험은 높은 관리비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주된 지불방식이 될 수 없어 미국 인구의 오직 5%만 가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 Textbook. Chapter 2: 보건의료 재정.
· 김주환. (2013).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비교연구: 의료급여와 메디케이드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7(3), pp.195-220.
· 정형선. (2006).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의료정책포럼 4(4). pp.68-73.
·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 이세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211-236.
· 정연 & 우혜영. (2013). Oregon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교훈. 사회보장연구, 29(2), pp.289-309.
· Oregon Health Authority. 2012. Oregon health care innova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