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론_현재도 주택공급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와 인구절벽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1.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인구절벽과 아파트값)
2. 인구절벽 현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택공급이 부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질문에 앞서 주택공급정책이나 적정 공급에 있어 국가는 수요자들의 주택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투자하는 형태의 변화나 트렌드를 간과 시 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관련 정책의 경우 주택가격의 변동성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 양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변동해오는 즉각적인 대응책에 그쳐왔기에 그런 요인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수급에 맞추어 공급이 조달되고, 적정가격을 형성시키는데 부족하였고, 수요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개체들의 변화 비율이라든지, 그들이 주택을 투자하는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정책적으로만 밀어붙였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실체적인 주택의 공급부족과는 다른 투자 형태에서의 수급불균형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MBC 100분 토론, “인구절벽과 아파트값” 2023.2.27.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084210133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