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_우리나라 토지 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용도지역 의의
2. 용도지역 구분
3. 용도지역제도의 구조와 기능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에서 처음 용도지역제를 채택한 후 미국에서 전통적인 토지이용 통제제도로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도시계획을 도입할 때 용도지역제 기법을 사용한 이후 도시 지역 토지 이용통제제도로 정착되어 그 적용 범위가 현재 더 확대되어 전국 국토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도의 정의 와 유형,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용도지역 의의
용도지역은 무질서한 토지 이용을 예방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 토지 이용자가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지역, 지구동으로 지정해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하는 행위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부동산공법, 교재, 원광디지털대학교
· 도시 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성대학교, 민태욱
· 내 땅 바로알기 –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 202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