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자녀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세요.

소개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IMF가 발생함에 따라 연령 등 수급권에 제한이 있었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에 따라 시행된 2000년부터 제도로, 자선과 시혜를 바탕으로 한 생활보호의 차원에서 국민의 법적인 권리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 연령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을 보호 대상으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시행 과정에 있어서 비판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 재산이 모두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여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과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빈곤층을 양산한다.

참고자료

· 박지훈(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 전지형(2019), 빈곤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