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은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주요 사업과 예산증액

소개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주제: 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은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주요 사업과 예산증액 및 삭감된 곳을 알아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의 변화
2. 주요 사업 및 예산증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지정책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애인 관련 복지를 위해서도 복지 자금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를 주관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에 따라 장애인 정책이 편성되고 수정된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 사업 및 예산증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의 변화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의 지출예산은 4조 701억원에 달하며 2021년 대비 3740억원 증가하여 1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4.5%로 이보다 두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이 보건복지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처음으로 4%를 상회하였으나, 올해에도 4%를 넘기고 있다.

참고자료

·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장애인복지 분야”, 복지동향.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47643
· 김성희 외,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