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소개

과제2: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목차

I. 서론

II. 본론
1_국가 원수
2_행정부 수반
3_국군통수권자
4_긴급명령권
5_계엄 선포권
6_사면권
7_조약의 체결, 비준권
8_대통령령 발포권
9_훈장과 영전의 수여권
10_법률안 거부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를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부른다.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_국가 원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헌법 제66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상’은 대통령이다.

2_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프레시안, 2022.4.15. 최창렬,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대통령 정치철학을 보라
·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