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소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년범죄의 원인
2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관련 과정들
3 소년법의 실태와 한계
4. 외국과 비교하는 우리나라 소년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 등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흉폭 해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소년법 폐지보다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소년법’이라고 한다. 또 청소년법은 소년법과 다르게 유해 매체와 담배, 음주, 유해 업소 등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게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연령층의 지능화 범죄로 인해 소년법 폐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찬성 측에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가벼운 처벌을 이용해 소년법을 악용하는 범죄도 일어나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해서 교화를 시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반대 측에는 처벌 강도를 높여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 거고, 소년범죄는 주변인의 영향으로 우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소년법이 있어야 한다는 쟁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소년들이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교화시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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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2019 .05. 02.(http://www.law.go.kr/2007. 12. 21).
· 김선재, 〈나이가 벼슬인가?...‘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란〉, 《M이코노미뉴스》 ,2017. 10. 07(http://www.m-economynews.com/2019. 05. 06).
· 김진환(2017),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143),
· 하권삼, 양문승(2018), 「현행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3(1),
· [이슈토론]청소년 잔혹 범죄…소년법 개정•폐지〉, 《매일경제》, 2018. 12. 28(https://www.mk.co.kr/2019. 05. 05).
·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해법은?〉, 《KBS NEWS》, 2017. 10. 01(https://news.kbs.co.kr/2019. 05. 07).
·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관련과정들(소년보호처분)〉, 《네이버 블로그》, 2017. 11. 25(https://blog.naver.com/2019.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