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화문제의 이해 보고서 (주택보안 및 아파트 문제, 무인경비시스템에 따른 경비원 해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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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로는 바로 주택 문제가 있다. 현대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가지 주택 문제 중에서 특히 요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문제로는 ‘주택 보안’문제가 있다. 최근 아파트 내에서의 주택 보안 문제가 논란에 있는데, 현대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58.3%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편으로 현재에도 이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아파트의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주택 보안’, 즉 ‘아파트의 보안’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2011)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CCTV 설치(68.1%) 및 경비원 근무 비율(89.1%)이 단독주택보다 월등히 높으며, 그 결과 침입절도, 침입강도, 침입손괴, 주거침입 등 주택 침입 관련 범죄 발생 비율이 1.1%로써 단독주택(6.2%)이나 연립 및 다세대(3.6%)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택 보안’문제와 관련해서, ‘아파트의 경비 문제’와 ‘무인경비시스템’까지 아울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경비’에 관련된 문제이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입주자의 재산보호와 아파트 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을 통제하고, 그 밖의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구체화 되고, 그로 인한 관리비의 증가가 우려되고, 또한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을 대신한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오게 되고, 활성화되게 되면서 경비원의 수가 대거 감축되게 되었고, 이렇게 줄어든 경비원의 자리를 ‘무인경비시스템’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의 경비체제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 경비원 대신에 CCTV나 방범장치로 바뀌게 됨에 따라 ......<중 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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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용, [생각 뉴스]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반대…, 국민일보, 접속일자 2017. 04. 2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78586
· 양시창, "경비원을 지켜주세요"...아파트의 따뜻한 대자보, YTN, 접속일자 2017. 04. 2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88077
· 김기화, “비용 절감” “사람 우선”…경비원 감축 갈등, KBS, 접속일자 2017. 04. 2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427824
· 배준미, “돈보다 사람”…경비원 지킨 아파트 주민들, 경향신문, 접속일자 2017. 04. 28.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42510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