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는 지 기술하시오

소개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는 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비행관련 법률의 개념
2. 청소년 범죄의 최근 현황
3. 청소년 비행 관련 법규의 문제점
4.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개정되어야 할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청소년 관련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법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법(1958), 소년원법(1958), 아동복리법(1961), 미성년자보호법(1961), 소년법(1985), 청소년육성법(1987),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보호법(1997),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청소년복지지원법(2003), 청소년활동지원법(20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청소년이 그 만큼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결과이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청소년들이 무리지어서 담배를 피우고 술 먹는 것을 흔히 본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청소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진한 화장, 문신, 염색 등을 하여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별도 힘들다. 비행청소년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이 성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기에 일탈행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송광섭(2003),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원광법학 제19집
· 이원복,박종현,장선미(201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위헌성 연구,의료정책포럼 14권
· 이준일(2022),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필수적 내용,인권연구
· 청소년백서(2020),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