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목차

Ⅰ. 서 론

Ⅱ. 재산권개념의 변천과정과 『헌법을 기초로한 재산권』
1) 생래의 권리로서의 재산권(19세기적 재산권)
2) 20세기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

Ⅲ.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과 변천
1. 재산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들
2.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변천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및 종류

Ⅳ.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의 변천
1. 문제의 소재
2. 재산권의 제한
3.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
4. 소 결

Ⅴ.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살펴 본 재산권 보장 문제
1. 토지 공개념법의 입법취지
2.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3.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여부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선 독일의 1952년의 판례 BverfGE 1,264(278)
를 보면 『기본법은 그 14조에 있어서 민법및 사회에서 형성되어온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일견 민법및 사회의 기존질서를 기초로 하여 재산권개념을 설명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에 있어 1981년 나온 판결 BverfGE 58,300(335)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의 개념은 헌법 자체로부터 파악되어야한다.』라고 하여 재산권개념을「헌법을 기초로 한 재산권」즉 헌법상의 재산권개념을 별도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권보장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권에 대한 사고방법의 변화(즉「재산권의 헌법화」내지는「민법전의 사유재산으로부터 헌법적 의미에 있어서 개인재산의 해방」) vgl.P.Häberle, Vielfalt der Property Rights und der verfassungsrechtliche Eigentumsbegriff, in ...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d. 109(1984), S.58.
의 배경에는 헌법규정의 변화에 따라 수용개념(특히 수용의 대상인 재산권개념)이 변화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전적의미의 수용개념에 있어서 수용의 대상은 토지 기타 물권에 한정되었으나

참고 자료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권영성, 전게서, pp. 462～463

김남진, 행정상 손실보상, 고시계, 1961. 12,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제 2판,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하늘, 1996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과 정당보상의 내용
- 최 재 건 전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