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의의와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A]: 사회복지사 의의와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B]: 사회복지 법제의 필요성 또는 개정의 필요성/방향성에 대해 주장 및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A]: 사회복지사 의의와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사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① 공무담임권자로서의 법적 지위
② 전문가로서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①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②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사의 권한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
① 신분에 관한 권한
②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2)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권한
① 신분에 관한 권한
② 직무에 관한 권한
2) 사회복자사의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책임
(2)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책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B]: 사회복지 법제의 필요성 또는 개정의 필요성/방향성에 대해 주장 및 의견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권 개념의 명확화
2. 사회복지권 절차규범 완비
3. 체계, 균형, 합목적성 도모
4.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가 합성어로서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다. 사회복지는 한 국가, 사회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통용되는 사회복지적 시책들의 목표 자체가 사회복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보충적, 잔여적 관점에서는 가족 또는 시장 등 정상적 공급구조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작동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또한 제도적 관점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 기능으로 사회복지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인구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 변화, 가족 구조 변화, 여성 경제적 활동 참가 증대, 자본주의 생산양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현상, 양극화,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는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을 실행하게 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문제 또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가진 문제의 해결 또는 욕구 충족으로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 평가, 환류하며 개별적 상담, 집단적 상담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참고자료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고명석,「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15.
· 김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어가, 2021.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사회복지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 -」,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이중호,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동아법학, 2015.
· 김광병,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 고명석,「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15.
· 김철주,「 4차 산업 혁명과 사회복지법제의 방향성 고찰」, 한국사회법학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