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정치개혁의 제도화

소개

매우 힘들게 작성했음..ㅜㅡㅜ

목차

1. 세계화와 정치개혁의 제도화
1) 머리말
2) 세계화의 국내 정치경제적 도전과 충격
3) 세계화시대의 정치경제체제: 현실과 개혁
4) 민주조합적 메커니즘 작동의 정치제도적 조건
5) 맺음말: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실천

2.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과 한계: 사회협약정치의 실험
1) 머리말
2) 이론적 틀
3) IMF관리체제와 갈등첨예화
4) IMF위기관리정치로서의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
5) 포지티브섬적 사회협약정치의 작동결함 이유
6) 맺음말: 시민사회ㆍ정치사회ㆍ국가ㆍ경제사회의 개혁과제

본문내용

김대중정부는 IMF위기극복과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를 통해 시도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적어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계급갈등의 제도화에 기여했다. '노사정위'의 합의 에 따라 노동관련법상의 금지조항을 폐기하고 저급한 수준에 있던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확대를 가져왔다. 또 '노사정위'의 입법화를 단행하여 이를 상설기구로 발전시켜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로써 김대중정부는 계급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한국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정책은 노동측에 단순한 몇 가지 양보만을 제공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측의 불만과 저항을 감소시키는 신자유주의적인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여전히 부분적인 공고화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한국의 사례는 포지티브섬적인 사회협약정치는 노조가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력하지 못한 신생민주주의하에서는 쉽게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서유럽 강소국들의 성공적인 사회협약정치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사회협약정치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처방을 알 수 있다. 우선 포괄적인 노동결사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열패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민주적 정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세력들과 확고한 정책연합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 정치경제론 (선학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