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개론] 호주제에 관하여

소개

호주제에 대해서 정책결정과정에 맞춰 쓴 레포트입니다..조발표 한 것이라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와 외국의 호주제도 비교
Ⅲ. 호주제 폐지의 이슈 창출 과정
Ⅳ.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Ⅴ.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호주제 폐지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슈가 제기되었고 확장되었는지와 이슈 관련 찬반의견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제라는 이슈는 시민단체를 통해 문제제기 및 이슈화 되어 국민과 정부에 보여 지는 활동들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언론과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변화의식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에서도 확장된 여론과 사회의 움직임을 고려, 여성부를 신설했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민법개정을 검토하게 된다.
이 같은 예는 시민단체들이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사회가 다원화 되고 글로벌화 될 수록 이러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듯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정부 측에 대응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공정성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민단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도 하겠다. 이에 따른 시민 단체의 향후 발전 과제로서
첫째,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동에 참여하는 계층적 확산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겠고,
둘째, 각 시민단체의 연대로 정보를 공유하여 단합된 힘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효과적인 조직몰입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직원보다는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활동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과는 독립된 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 ■ 노화준, 정책학원론, 전영사, 1995
· ■ 이거현,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 곽배희,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한다.;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정책포럼 제 3호 2003. 9,
· pp.6-12, 한국여성개발원
· ■ 조준하,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동덕여대
· ■ 탈호주제대안사회운동
· ■ 여성부
· ■ 호주제폐지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