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보고서_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계속되어야 한다

소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대학교 1학년 수업 과제로 제출하였던 자료 입니다.

목차

1. 서론 ·························································································································3

2. 일제 강점기 직후 대한민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 사례 :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3
2.1.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의 발의 및 반민특위의 구성 ··················································3
2.2. 반민특위의 활동 ·································································································3
2.3. 반민특위의 해체와 한계 ······················································································4

3.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사례 ···························································4

4. 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5
4.1. 친일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 ·················································································5
4.2. 친일 과거사 청산의 방안 ····················································································5
4.2.1.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의 재제정 ····································································5
4.2.2.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및 친일재산 조사기관의 영구적 설립 ···························5

5. 결론 ························································································································6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였던 이들의 후손을 상대로 한 일명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 또한, 인터넷 기사를 찾거나 길거리를 나가보면 친일을 옹호하고 독립 운동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에 대한 재산 환수 소송이 이어지고, 명백한 반민족 행위에 대해 지지와 옹호가 넘쳐난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일제 강점기 직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명명백백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이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21세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비판받아 마땅함을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렇기에, 본 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하 반민법)과 해당 법을 근거로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반민특위와 달리 성공적인 반민족 행위자 처벌 사례로 대표되는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처벌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후 우리나라와 해외의 대비되는 사례와 수반된 결과를 토대로 왜 아직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글은 우리나라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이 실패했다는 분석 혹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아직 그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현실적인 처벌방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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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숙,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정세와 노동》 158,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0, 85-91면
· 안도경, 〈1949 국회프락치사건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55.5/6, 한국정치학회, 2021, 69-92면
· 이동일, 〈1948-49년 반민특위의 구성과 피의자 기소 내용에 대한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 논문, 1996
· 조세열,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내일을 여는 역사》 16,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04, 68-87면
· 최민영, 〈‘친일파 후손’ 그랜드힐튼 회장, 땅 환수 나선 정부에 2심도 승소〉, 《한겨례》, 2022.07.11.,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380.html〉, 2023.06.15.
· 허종, 〈제3, 제4의 반민특위를 꿈꾸며〉, 《내일을 여는 역사》 71·72,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18, 39-50면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646호, 2005. 12. 29. 시행, 2011. 5.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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