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통일 시나리오

목차

서론

Ⅱ 점진적 통일상황 및 통일방안의 개념규정
1. 점진적 통일상황
가. 통일한국의 상황
나. 점진적 통일의 필요성과 통합의 원칙
2. 남북한 통일방안
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나. 북한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정안
다.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

Ⅲ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의 변화가능성
1. 남북연합 진입 이전
가. 경제상황
나. 사회상황
다. 정치상황
2. 남북연합 전반기(낮은 단계 연방제)
가. 경제상황
나. 사회상황
다. 정치상황
3. 남북연합 후반기(높은 단계 연방제)
가. 경제상황
나. 사회상황
다. 정치상황

Ⅳ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주변환경
1. 점진적 통일을 위한 국내 여건 조성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추진방안
2. 점진적 통일을 위한 국제 여건 조성
가. 국제적 여건 조성
나. 주변환경 조성방안

Ⅴ 분야별 추진방안
1. 정치분야
가. 단계별 통일추진 전략: 남북연합으로의 진입조건
나. 공동기구 구성방향
다. 공동기구의 구상방안과 기능
2. 경제 분야
가. 통일과정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과제
나. 남북 경제 관계의 단계적 발전 모델
다. 단계별 주요 정책 방향
라. 소결론
3.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가. 통일방안과 사회문화 공동체의 개념
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대북포용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찰적 평가와 아울러 각 단계에 합당한 통일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점진적 통일과정에 필요한 정세분석과 통일정책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적 특성은 우선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방안은 3단계의 점진적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점진적 통일상황 및 통일방안의 개념규정을 토대로 통일과정에서의 주변환경과 북한의 변화상황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 통일상황에 상응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의 정책방향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점진적 통일상황 및 통일방안의 개념규정분야에서는 점진적 통일상황의 이해와 남북한 통일방안의 분석 및 비교가 이루어 질 것이다.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주변환경분야의 경우 우선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며,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남북연합 진입 이전과 남북연합기가 전·후반기로 나뉘어 고찰될 것이다. 이어 점진적 통일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중 하나인 국내 및 국제정세분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추진방안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가 각각 검토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진적 통일상황에 상응하는 예측 및 분석은 올바른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구종서 외,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삼성경제연구소, 1996.
· 박병관, 『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LG주간경제, 2000.
· 조한범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점진적 시나리오』, 통일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