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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

"[민간경비]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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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15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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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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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민간경비의 의의
    2.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Ⅲ.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12
    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Ⅳ.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1. 교육시설미비
    2. 전문강사 부족
    3. 재교육 제도의 부재
    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Ⅴ. 개선방안
    1. 교육의 강화
    2. 전문강사의 양성
    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4. 재교육 제도의 도입
    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Ⅵ.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민간경비는 1962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 제정, 1995년 신변보호업 추가, 경비지도사 제도 신설, 2001년 특수경비원제도 신설 등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경비업계의 전체적인 현실은 선진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범죄예방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 및 상향 표준화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경비업무는 경비대상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이다. 이 업무를 적절히 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비원에 대한 교육도 신임교육 15시간, 직무교육 월 4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법규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여건이 미비함은 물론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경비업자에 의한 교육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비원을 지도 관리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민간경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논문은 경비지도사 제도를 시행한지 5년째인 현 시점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익성을 띄고 있는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질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강길훈,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집,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1
    ·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쟁기, 1995
    · 박병식, 용역 경비업법, 서울:법률출판사, 1996
    · 박병식, 민간경비론, 서울:법률출판사, 1996
    · 박병식외3인, 기계경비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오보대책 및 즉응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경찰청 연구보고서 98-6, 1998,
    · 백정협,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논문집, 1999.
    · 설제윤,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신승균, 한국민간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실태와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신현구, 한국의 경비지도사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안창훈, 시설경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1997년 10월호.
    · 이백철외2인, 민간경비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 제도 발전방안, 치안논총 제11집 : 치안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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