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미국의 MD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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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MD정책의 배경과 요인
1.MD의 추진배경
2.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3.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

Ⅲ.미국의 MD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
1.러시아
2. 중국
3. 대만
4. 일본
5. 북한

Ⅳ.미국의 MD(TMD)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한반도 영향
1. 한국의 입장
2. MD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MD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Ⅴ.결론

본문내용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전세계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의 국제정치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그 중에서도 MD문제는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나 중, 러의 견제와 테러리즘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MD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대동북아 정책의 핵심으로 일본, 한국과는 기존의 안보협정을 강화하고 러시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면서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MD체제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은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는 대테러전의 수행을 위해 세계각국이 대테러정책에 협조할수 있도록 국가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용식. “부시행정부의 안보정책” <정세와 정책> 2003.6
.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로 인해 미국을 견제하는 반미세력이 증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역시 더욱 강경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전선희,“미국행정부의 대북한 정책분석과 전망”(석사학위논문,원광대학교,2003)p.41.

그에 대한 일환으로 MD정책을 들수 있다.
한마디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게임'이라 할 수 있는 BMD 구상은 19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전략방위구상(SDI)를 발표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별들의 전쟁(스타워즈)'이라고 잘 알려진 이 구상은 5백억달러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한 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중단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스타워즈의 축소판으로 '제한적인 공격에 대한 전지구적 방위'(GPALS)를 발표하였고, 클린턴 집권이후에는 TMD와 NMD 연구 및 배치 추진을 공식화하고, 부시의 취임을 계기로 TMD와 NMD를 통합하여 불량국가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고 또한 미국 동맹국과 해외 주둔된 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대다수 나라들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계속 미사일 방어망(MD)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경락."핵무기와 국제체제의 변화" <국제정치논문>제 17권 1977.
· 유현석."국제정세와 이해"(9.11테러이후 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한울아카데미> 2003.
· 이헌경."미국의 MD체제 추진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2.03
· 전성훈.“한반도의 미사일 문제”<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997.06
· 김창수,“동북아 전엳 미사일 방위망 구축의 전개망”<통일맞이 4월호> 1999
· 윤덕민,“미국의 NMD구상과 한반도”,<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2001
· 정진위 편.“미국의 동북아질서와 한반도”서울:법문사 1998
· 최종철 “미국으 동북아 안보정책”서울: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