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사] 각국의 감사제도 비교

소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와 각국의 감사제도를 살펴봤다. 우선 왜 감사가 힘든지 P-A이론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중요한 것이 서로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대리인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다. 대리인을 뽑을 때 역선택이 일어나고, 대리인의 행위시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우선 이러한 측면을 감사원과 감사요원간의 관계에서 살펴보자. 감사원을 내부에서 충원하던지, 기관장이 스스로 뽑던지 간에 역선택이 있게 마련이다. 즉 전문성이 부족한 요원을 뽑을 가능성 항상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감사를 할 때에도 기관장이나 감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감시할 수 없어서 감사는 항상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다. 둘째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P-A 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다. 즉 중앙감사기구가 독립적이건 비독립적이건 간에 감사원이 중앙행정부처의 모든 부서를 감사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모두 감시 감독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자체감사기구가 모든 부서의 감사를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중앙감사기구보다 감사의 효용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2. 각국의 감사원
가. 미국의 감사원
나. 영국의 감사원
다. 일본의 회계감사원
라. 캐나다의 감사원
마. 인도네시아의 감사원
3. 각국의 자체감사기구
가. 미국의 자체감사기구
나. 영국의 자체감사제도
다. 일본의 자체감사제도
라. 프랑스의 자체감사제도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으로부터 통화주의와 복지국가 위기론, 규제 완화, 민영화, 균일 조세 등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 일대전환을 맞고 있다. 공공관리론이란 서구의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이 시도였다. 이러한 공공관리로는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의 기능감소를 주장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Clinton 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감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와 외국의 감사제도, 외국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결론에서는 발표자의 견해를 필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