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신문고시의 법적성질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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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문고시란
2. 제정의 목적
3. 신문고시의 주요내용
4. 신문고시의 법적성질
1)신문고시의 법적성격
2)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에 대한
여러 학설
5. 신문고시의 문제점
1)과잉금지원칙으로 본 신문고시의 문제점
2)행정규칙인 신문고시의 법규성 문제
3)신문고시의 중복규제 문제
4)원래의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문제점
5)모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의 내용
6)규제완화라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상반되는 조치
7)무가지 규제에 대한 기술적 한계

본문내용

1.신문고시란
신문 고시(告示) 란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과다한 경품 제공과 무가지 배포 등의 신문사간 과열경쟁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2.제정의 목적
신문고시는 신문업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문사, 광고주, 지국, 독자 등 신문시장의 당사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예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전에 법위반행위가 자제되도록 예방하고 위원회의 법운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법운용의 객관성·형평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신문업 분야의 왜곡된 시장기능을 정상화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신문고시의 주요내용
□ 신문판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구독계약기간 종료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 등에게 신문을 3일 이상 강제투입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신문사·지국이 구독자에게 연간신문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신문사가 지국에 신문판매량을 늘리도록 강요하거나, 원재료구입처 등에게 기자재 등의 제공을 강요 또는 특정행사에 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신문사가 지국을 차별취급하거나 지국이 광고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