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분석 보고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

소개

저는 행정학과 전공학생입니다.
환경정책론 수업을 들으며, 과제로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제 과제의 주제는 '환경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정책을 분석,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양정책 중에서도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쓴 보고서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해양정책과 관련된 보고서가 흔치 않아 정보를 수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자료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보고서의 목차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본론에서는
1. GPGP(쓰레기섬)과 관련된 해양 환경 사례 소개
2.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 소개
3. 정책의 형성과정 : 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4. 라스웰의 정책 패러다임 적용, 규범적 규제이론, 환경정책의 특성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및 정책 소개
2. 정책의 형성 과정
3. 정책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 ‘바다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혀 있는 사진’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사진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진이다. 이전까지 바다의 오염 문제는 다른 환경문제(대기, 토지, 기후, 방사능 등)에 비해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고 있던 환경 분야이다. 하지만 최근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에 관한 이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 환경문제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졌다. 우리가 해양쓰레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폐기물이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성분을 가진 쓰레기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 남아있어 해양생물의 몸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고, 어류 종의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분해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데 이를 물고기가 섭취한 후 포획이 되면, 그대로 우리의 밥상에 올라와 사람의 배 속으로도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게 된다. 두 번째로 어업의 생산성을 저하한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은 어구 또는 어망을 훼손시키거나 낚시할 때 같이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어부의 작업 능률을 저하한다. 세 번째로는 선박사고의 발생이다. 어망, 비닐봉지 등이 선박의 엔진이나 프로펠러 부분에 걸려 사고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가 해양쓰레기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했다. 네 번째로는 관광지의 훼손이다. 각종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해안가로 밀려 들어와 경관을 망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해양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촉진할 수 있다. 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환경 정책사례 분석 과제에서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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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태 외 5명,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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