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유형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이란

2. 자활사업의 유형
1)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유형
(1) 자활인큐베이팅사업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지원 사업
(4) 사회적응프로그램
(5) 창업지원사업
(6)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2) 외국의 자활사업 사례
(1) 스웨덴의 자활사업
(2) 영국의 자활사업
(3) 미국의 자활사업

3.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자활사업의 성과
2) 자활사업의 한계

4. 자활사업의 향후 발전대책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2) 조건부수급자 유형구분 개선
3)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
4) 근로 유인장치 마련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자활사업은 그 성과가 향후 복지국가 발전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복지의 축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제도화된 자활사업은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근로 연계 사회복지정책으로 시작된 것이다. 초기의 근로 연계의 복지정책은 제한적이고 강제적 차원의 노동력을 제공하였지만, 최근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유형(외국 사례1 포함),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시행하고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 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시행, 조건부 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시작하였다. 자활사업의 목적은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 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990년대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복지 수급과 노동의무 연계를 통해 근로연계복지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이며 가장 좋은 복지’라는 입장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급여 전달 위주의 최저생활 보장 차원에서 벗어나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활사업이 발전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강명희 (2011). 자활사업 효과성과 만족도가 자활욕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복순, 이정희, 남희은 (2012). 자활참여자의 자립마인드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
· 김은자 (20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과 정서적 자활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