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이대목동병원사건과 간호윤리원칙, 규칙과 연결

소개

"[간호윤리] 이대목동병원사건과 간호윤리원칙, 규칙과 연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2. 본론 1-9
3. 결론 10-12
4. 참고문헌 13
5. 조원역할분담내역 및 과정기재 14

본문내용

1 서론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법적 판결에서 개별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간호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발생 장소별 빈도를 보면 요양기관과 신생아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산모의 고령화와 불임 치료 기술의 발달, 환경 유해 인자 증가 등으로 인해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률이 높아짐에 따라 NICU에서의 의료관련감염은 출생 초기의 위중한 상태를 극복한 미숙아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NICU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의료진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지만, 의료진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그렇다면 이들은 윤리적 책임을 다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느껴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해당 사건에서 간호사의 위법행위와 법적의무위반사항을 간호윤리강령과 연결지어 보며 법적으로는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도 무죄인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본론

1. 사건개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투약사고’는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여아 2, 남아2)이 사망한 사건이다.

➀ 사건개요
2017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A씨는 미숙아 5명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주사제)를 연속해서 처방(1차 처방)하였다. 앞서 14일 의사 A씨는 쌍둥이 김모 아기 2명에 대한 스모프리피드 투여를 중단시켰고, 15일 간호사에게 다시 투여하라는 재개 처방을 했다. 이는 중단 없이 투여받고 있는 아기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해, 다른 아기들 교체시기(오후5시)에 같이 투여하라는 것인지, 김모 쌍둥이 아기만 1차 처방 즉시 투여하라는 것인지, 2차 처방 즉시 투여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의사 A씨는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5명의 아기에 대해 1차 처방의 부수적인 설명으로 스모프리피드와 다른 약물(TPN 등)의 혼합비율을 정하는 2차 처방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B씨는 처방한 의사에게 1,2처방을 확인하고 투여시간이 불명확할 경우 재확인 해야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송석숙, 김은주,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제 28권 제 1호(2021년 4월): 9p.
· 네이버 블로그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인과관계 – 돌곰팡이
· https://blog.naver.com/tbyn7182/222382564133
· 시트로박터 프렌디균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8B%9C%ED%8A%B8%EB%A1%9C%EB%B0%95%ED%84%B0%20%ED%94%84%EB%A0%8C%EB%94%94%EA%B7%A0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9D%B4%EB%8C%80%EB%AA%A9%EB%8F%99%EB%B3%91%EC%9B%90%20%EC%8B%A0%EC%83%9D%EC%95%84%20%EC%A7%91%EB%8B%A8%20%EC%82%AC%EB%A7%9D%20%EC%82%AC%EA%B1%B4
· 질병관리본부 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018
· https://www.medigatenews.com/file/board/pds/2965
· 외부검토 용, 신생아중환자실 감염예방및관리 표준지침, 2018
· file:///C:/Users/By/Downloads/%EC%8B%A0%EC%83%9D%EC%95%84%EC%A4%91%ED%99%98%EC%9E%90%EC%8B%A4%20%EA%B0%90%EC%97%BC%EC%98%88%EB%B0%A9%EA%B4%80%EB%A6%AC%20%ED%91%9C%EC%A4%80%EC%A7%80%EC%B9%A8%20%EC%95%88%20(%EC%99%B8%EB%B6%80%20%EA%B2%80%ED%86%A0%EC%9A%A9)%2020181206%20(3).pdf
· 메디컬타임즈,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2022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5932&ref=naverpc
· 네이버 블로그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인과관계 – 돌곰팡이
· https://blog.naver.com/tbyn7182/222382564133
· 네이버 지식백과- 공리주의 utilitarianism, 功利主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3244&cid=40942&categoryId=31528